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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조회
446 [1] 동일인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었으나 신축건물에는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 【배당이의】 대법원 2012.03.15. 2011다54587 17
445 갑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을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상가 부분을 【유치권확인】 대법원 2012.2.9 2011다72189 446
444 [1]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1.26 2011다63857 519
443 [1]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청구이의】 대법원 2012.1.12 2011다78606 381
442 282
441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11.12.22. 2011다84298 590
440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1.11.24. 2009다19246 709
439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2011.11.10. 2011마1482 528
438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개시결정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11.10.13. 2011다55214 587
437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관한 【배당이의】 대법원 2011.10.13. 2010다99132 558
436 신탁계약의 내용으로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으나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소멸한 토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1.9.8. 2010다15158 542
435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대상청구를 본래의 급부청구에 예비적으로 병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11.8.18 2011다30666,30673 446
434 가등기담보권 설정 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약정으로 기존 가등기담보권에 피담보채권을 추가하거나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변경, 【배당이의】 대법원 2011.7.14 2011다28090 1932
433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적극)와 유치권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 대법원 2011.6.15 자 2010마1059 949
432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방법 및 이때 채권자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와 【배당이의】 대법원 2011.6.10. 2011다90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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