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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조회
375 정리담보권이 아닌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보다 정리담보권으로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기의 권리를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여 이의 없이 정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08.6.13 자 2007마249 155
37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조합원공급분 주택이 포함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8.5.29 2007두146 460
373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건물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소유권말소등기등】 대법원 2008.5.29 2007다4356 414
372 임대차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10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 중 기간에 관한 약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불공정한 계약 【보증금반환】 대법원 2008.5.29 2005다25151 604
371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 【배당이의】 대법원 2008.5.15 2007다23203 547
370 경매법원으로부터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008.3.27 2006마920 2022
369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들이 공유지분을 특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방법(=지분비율로 안분배 【배당이의】 대법원 2008.3.13 2006다31887 1991
368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가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토지사용료】 대법원 2008.3.13 2005다15048 2049
367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경매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8.2.15 2007두4438 1844
366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승계되기 위한 요건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 대법원 2008.2.15 2006다68810,68827 1935
365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그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추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대법원 2008.2.1 2006다27451 2303
364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적극)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1.31 2006다913 1722
363 건물의 경락인이 전 소유자에게 당해 건물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았고 나머지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횡령】 대법원 2007.12.27 2007도6650 1757
362 제1, 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2007.12.13 2007다57459 1729
361 사업주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체당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배당요구 종기 연기신청을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2007.11.29 자 2007그6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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